정치권의 반도체특별법,과도한 혜택 줄이고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 노동시간 규정 허무는 노동개악은 없어져야
- 대기업, 소·부·장 기업, 팹리스 등이 포함된 반도체 산업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

 최근 정치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이 활발하게 논의되며 급하게 추진될 모양새이다. 

여야 모두 반도체 분야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과 정책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법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조세와 재정 지원, 인프라 지원, 인력양성 등의 지원책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이 밀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024년 11월 11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와 여당이 밀고 있는 법안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명목으로 각종 인프라 지원, 인재 양성,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김태년 의원안의 경우 이철규 의원안과는 달리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재생에너지 구축과 공급을 하도록 하여, RE100 이행을 하도록 하고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재정과 조세 등의 지원책은 대동소이하다.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0% 정도나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는다. 

주지하듯이 발의된 법안들과 논의되는 내용이 대부분 재정과 인프라 지원 중심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미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투자 등에 최대 25%의 막대한 법인세액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고전을 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산업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기업이 위기에 다다른 것은 국제 정세의 불안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감, 미국의 자국 내 설비투자 요구, 첨단 핵심기술의 확보 미흡,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 미흡 등이 주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생산시설의 부족이나 재원 부족 등은 부차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에 따른 대응은 다른 해법을 고민해 보아야 하며, 이 법안에는 첨단 핵심기술을 위한 R&D 능력 제고, 핵심 인력 양성 체계 및 지원, 대기업, 소·부·장 기업, 팹리스 기업들이 협업 및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 등이 우선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작년 큰 성과를 낸 부분 등을 감안하여 특정 기업에 지원이 몰리지 않는지, AI시대에 관련한 명확한 투자도 필요한 것 아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 법정노동시간의 예외를 두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빼야 한다. 아니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로 이뤄낸 중대한 노동원칙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근로기준법도 아닌 특별법에서 노동시간 예외를 규정하여 노동법 취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이러한 노동개악을 가져오는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시민사회와 노동계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끝으로 정치권이 진정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2025년 2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