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시한폭탄 정부, 북한을 다루기엔 너무 유약한 이명박 정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오늘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 넘고 물 건너 6자회담을 통해 추진해 오던 ‘비핵화’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엄포이자 막가파식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폐연료봉은 약 8천개, 약 50톤 분량.
이것을 재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세 달에서 다섯 달 정도.
최종 얻어지는 플루토늄은 약 30Kg 정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그러나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시설가동과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올 가을쯤엔 핵실험을 하겠다는 발표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시한폭탄 정부, 막가파식 정부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비핵 개방 3000’을 내 걸고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비핵’은커녕, 북한에 속절없이 끌려 다녔다.
용 한 번 써 보지 못한 채 제 나라 국민을 총알받이로 만들고, 속절없이 인질로 만들어 놓고도 종이호랑이만 그려왔다. 이젠 그 종이호랑이마저 너덜너덜 해졌다.
시한폭탄은 안전하고도 완전하게 제거하는 방법 외에 다른 수가 없다.
막가파식 정권에는 단호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핵을 갖고 장난치는 북한을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는 시행착오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평양신드롬의 교훈은 이제 그만 충분하지 않겠는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자금줄 가운데 겨우 3개 기업을 옥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는 북한이 다시는 그런 말을 꿈에도 꺼내지 못하도록 국제공조를 통해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줘야 한다.
그러나 이 유약한 정부가 또 다시 ‘대북특사‘ 운운하는 발표를 하지는 않을지....
물가에 내 놓은 아이처럼 내내 불안하기만 하다.
2009. 4. 2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