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법 ’  발의

-  항공교통서비스 투명성 확보 및 교통약자 권리 보장 중심

-  박용갑 의원 , “ 국내 항공산업 급변 … 항공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

국내 양대 항공사 두 곳이 합병되면서 저가 항공사 (LCC) 의 노선 신규 취항 등 항공산업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  

하지만 최근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으며 ,  이에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전반적인 항공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약자의 편의 강화를 골자로 한  ‘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법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3 일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교통약자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해 ,  항공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현황 공개 의무화다 .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 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  해당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사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 정보와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  소비자는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과 대응 수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도 유도할 수 있다 .

 또 ,  교통약자 편의성 관련 국토교통부의 감독 의무 강화도 포함했다 .  개정안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 교통약자 편의성 ’ 을 추가하고 ,  국토교통부의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 에 교통약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  

이를 통해 휠체어 리프트 등 필수 장비의 확보 현황 ,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

박용갑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통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공감하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 .

박용갑 의원은  “ 항공수요 증가와 대형 항공사 합병 등으로 항공업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  소비자 권리와 교통약자 편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 며 , “ 이번 법안은 항공 서비스를 공공성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항공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