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  어르신 간병비 급여화법 대표발의

- ‘ 간병 비극 ’ ·‘ 간병 파산 ’·‘ 간병 지옥 ’  신조어 등장 어르신 및 피부양자 경제적 어려움 호소

- 70 세 이상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간병비 보험급여 신설 , 2030 년부터  65 세 이상으로 확대

- 황정아 의원  “ 간병 지옥 문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상황  ...  국민건강보험 지원 필요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

‘ 간병비극 ’, ‘ 간병파산 ’, ‘ 간병지옥 ’  이란 신조어가 등장하며 간병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24 일 어르신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연간 약  10 조 원 (2018 년 )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어르신 환자는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간병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

정부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2023 년 말 기준  75,000 여개 수준에 불과하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에서 규정하는 요양병원간병비는 보험 지급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사적 간병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  그러나  1 일  10 만원 ~15 만원에 달하는 간병인 비용 때문에  ‘ 간병비극 ’, ‘ 간병파산 ’, ‘ 간병지옥 ’ 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제로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병비용은 월평균  370 만원이 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황정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70 세 이상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  

또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매년 순차적으로 낮춰  2030 년에는  65 세 이상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황정아 의원은  “ 부모가 아프거나 중병에 걸리면 직장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피부양자의 대다수가 사적 간병인을 선택하게 되는데 ,  그로 인한 고액의 간병비로 인해 간병 파산에 처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간병이  ‘ 간병 지옥 ’ 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 며  “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22 대 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