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과 대한민국
- 비이성적 집단을 옆에두고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전세계에 보여주자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30분,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광명성 2호라고 지칭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은하2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 로켓은 지난 1998년에 비해 사거리가 2배 늘어난 3천2백 km를 날았지만 궤도 진입에는 실패해 태평양 한복판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은 대성공이라며 축제가 벌어졌다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중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막상 발사하니 태도를 바꿔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처음에는 요격을 검토하겠다는 등 강하게 나가더니 지금은 유엔 안보리에서마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의장성명도 받아내지 못한 쇼로 끝났다.
유엔 안보리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또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불란서만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는것도 웃기는 얘기다. 이 케케묵은 제도를 없애고 적어도 G-20 전부가 상임이사국에 가입하고 다수결로 결정해야지, 어느 한 나라의 반대로 모두 다 무산되는 넌센스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이 모여 북한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 사람들 간이 부은 것인지 약간 돈 것인지 갈피를 못 잡겠다.
날라가는 북한의 로켓을 보며, 그동안 북한에 퍼다 바친 햇볕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이었으며, 6자회담에서 조차 로켓 발사를 막지 못햇으니 과연 이 회담이 뭘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6자회담 참가국들 중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돼 북한을 편드니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붙잡고 뭘 하자는 것인지 씁쓸하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발표하자 일본은 놀란 토끼마냥 호들갑을 떨며 20km밖에 나르지 못하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1백km상공을 나르는 북한 로켓을 요격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는 80조각으로 산산히 부서진 북한 로켓의 파편을 찾아내겠다고 해군 함정이 총동원 돼 태평양을 뒤지고 있다.
상공을 날아가는 로켓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도 천태만상일 것이다. "통일이 되면 어차피 우리 것이 될 것"이라며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사람이 있을 테고, "그러기에 더 퍼주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젠 대화로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 기회에 결사대를 조직해 북한으로 처들어가자" 는 재향군인들도 있을 테고, "미국이 우리를 배반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뭘하고 있느냐" 고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뽀족한 대안이 없다. 대화로 풀려고 해도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가입 얘기가 나오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30 km조약을 재검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국무총리의 확신이 없는 듯한 국회 답변도 답답해 보이고, 그렇다고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려 해도 이는 미국과 중국 손에 달렸으니 우리만 떠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생각에 해결책은 딱 하나다. 우리도 미사일 방어 MD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겠지만, 미국은 이를 은근히 후원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미국의 힘을 빌어 일본보다 더 첨단MD시스템을 구축하자. 우리 국토를 우리 손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첨단 MD시스템에 대해 국제사회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과거 10년 동안의 햇볕정책 때문에 당장 통일이라도 될 듯 여기는 일부 국민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우리는 하나다’ 라면서 ‘설마 형제인 우리를 치랴’ 하는 일각의 안보불감증을 하루속히 불식해야 한다.
이번에 날아가는 미사일을 바라보면서 북한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설마' 했던 마음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같은 핏줄인 우리보다 중국에 훨씬 더 가까운 북한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비이성적 집단 같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착각에서 깨어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나름의 방어체제를 서둘러야 한다. 경제대국 답게 우리의 좋은 머리와 기술로 만든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전세계에 보여주자.
<프런티어타임스 김창준 회장 hyunnews@frontiertime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