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  대표 발의 !

-  시장도매인제 도입 활성화  ‧  의무 공시 정보 구체화  ‧  합리적 가격결정 의무화  ‧  위탁수수료율 조정  -

22 년 기준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  49.7%,  지난  10 년간 꾸준히 증가 ,  유통단계 복잡한 경매제 손 봐야 !

윤 의원  “‘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수산물 유통단계 줄이고 ,  합리적 가격 결정 통해 출하자 ‧ 소비자 권익보호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날로 커지면서  ‘ 금 ( 金 ) 사과 · 금배추 사태 ’  등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에 따른 출하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놀림축산 ) 은  20 일 ,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  거래물량 등 의무 공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농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무로 규정한  ‘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올해  1 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2 년 국내 농산물 유통실태 종합분석 ’  자료에 따르면 , 2012 년  43.9% 였던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은  △ 2016 년  44.8%  △ 2018 년  46.7%  △ 2022 년  49.7%  등으로  10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  유통과정에서 산지와 소비지 간 가격 연동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비자 지불 가격의 절반가량이 유통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 

이러한 유통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구조의  ‘ 경매제 ’ 가 꼽힌다 .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경매의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수집 ‧ 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외에도 농수산물의 수집 ‧ 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 시장도매인 ’ 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 가락시장 ’ 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은 여전히 유통단계가 복잡한 경매제를 운영하고 있다 .  

이렇다 보니 ,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은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 시장도매인제 ’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활성화 외에도  △ 거래물량 ,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정보의 기준을 명시하고  △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농수산물 가격은 장바구니 물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소비자 관점에서 금 ( 金 ) 자가 붙는 일이 당연해 보이지만 ,  생산자가 산지에서 수취하는 판매가격과 금 ( 金 ) 은 거리가 멀다 ” 라면서  “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생산자  ‧  소비자 모두의 관점에서 농수산물 가격을  ‘ 적정하게 ’  유지하는 일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 ” 이라며  “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수산물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또한 확보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