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빠른 도입을 위한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서울 은평갑 ) 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얼마 전 정부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 인하와 차등적용 방식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크다 . 

 입점 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 ·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 100 일이 넘도록 상생협의체 회의를 했지만 ,  대다수 자영업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 이유다 .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플랫폼 이용자들인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이용자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특정 이용자는 혜택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에도 수수료상한제가 규정되어 있는 법안이 있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법이어서 일부개정을 통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이에 박주민 의원은  ▲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  ▲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박주민 의원은  “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를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정하고 있어 ,  플랫폼 참여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  

특히 배달의 민족 ,  쿠팡잇츠는 과도한 경쟁을 위한 비용을 플랫폼에 참여하는 입점 업체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  경쟁이 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높이고 있다 .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