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 ‘ 토큰증권 법제화 ’2 법 대표발의

토큰증권 법제화 위한  「 자본시장법 」 ,  「 전자증권법 」 개정안 대표발의

-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 토큰증권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 정무위원회 ) 은  11 월  19 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 자본시장법 」 개정안 ,  「 전자증권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병덕 의원은 지난  9 월  4 일  ‘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 ’ 를 주최하면서 , “ 작년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 · 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 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 며 ,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며 ,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민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대비해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금융투자협회 및 회원사 ,  블록체인 업계 ,  토큰증권 혁신금융 사업자 등을 만나 세미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23 년  11 월 ’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도 대부분 반영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  

특히 ,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 166 조제 3 항에는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하였다 . 

민병덕 의원은  “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한다 ” 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본 개정안에 따라 ‘ 투자계약증권 ’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될 수 있으나 ,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민병덕 의원은 ‘ 비금전신탁수익증권 ’ 에 대해 금융위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신탁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 비금전신탁수익증권 ’ 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