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발급 때 장기기증희망 여부 묻는  ‘ 장기기증법 개정안 ’  대표발의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서울 은평갑 ) 이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5 만  1,857 명이다 .  하지만 ,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10 분의  1 도 되지 않는  483 명에 불과하여 기증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 

이로인해 매일  7.9 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고 있다 . 

국내 장기 · 조직 기증 누적 희망등록자가  178 만 명을 넘어섰지만 ,  여전히 전체 국민의  3.4% 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 

2022 년 뇌사에 따른 국내 장기기증률은 인구  100 만명당  7.8 명에 그쳤으나 ,  스페인은  46 명 ,  미국은  44.5 명을 기록했다 .

이렇게 기증률이 차이가 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기증 희망 등록 제도의 차이가 지목됐다 .  

한국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이식 희망여부를 묻는 제도가 없지만 ,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장기기증에 대한 서약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 

이에 박주민 의원은  ‘ 장기기증법 개정안 ’ 에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 받는 자 ,  적성검사 이후 면허등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해당 개정안은 박주민 의원이  20 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찾은 유학생의 제안으로 착수한 법이다 .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1 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의 담당실무자 ,  노동조합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경찰청의 실무 담당자를 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 

박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하며 , “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  장기 이식 대기 환자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장기 이식만이 삶을 이어갈 유일한 방법인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