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범 비싼 스마트폰, 수리비도 연간 7천억원 사설 수리 양성화 등 수리비 경감 방안 마련해야
- 일본 ‘등록 수리업자 제도’, 미국·유럽 ‘수리할 권리’ 등 해외는 이용자의 수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도 미비
- ‘수리업체 인증제’, ‘3rd party 부품 제작’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한 단말 수리비 부담 경감 노력 시급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국내 휴대폰 구입 1년 內 유상A/S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7천억원. 휴대폰 구입 1년 內 이용자 중 20.9%가 오류·고장·파손 등으로 서비스센터를 찾고 있으며, 이 중 38.6%가 유상A/S 판정을 받아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구입 1년 內 이용자가 부담하는 A/S 비용]
A. 휴대폰 가입자 수 (`24.6월)1) | 56,809,762명 |
B. A/S 경험율 (구입 후 1년 이내)2) | 20.9% |
C. 유상 수리율 (구입 후 1년 이내)3) | 38.6% |
D. 평균 수리 비용3) | 151,500원 |
모든 가입자를 단말 구입 1년 內 가정 시 연간 수리 비용4) (A x B x C x D) | 6,943억원 |
1)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24.6월 기준)
2) 파손율 : 컨슈머인사이트 이동통신메가트렌드 中 스마트폰 AS 경험율 참조 (‘17년 기준),
(1년 內 AS 경험율 삼성 23%, LG 27%, 애플13%)
* 제조사 점유비 삼성 76%, 애플 22%, 기타 2%로 가중평균 적용(`24.2Q 카운터포인트)
3) 유상수리율 및 평균 비용 : 컨슈머인사이트 이동통신리포트 `19년 하반기(30차) 이동통신기획조사 참조 (유상수리율: 국내브랜드 40% 평균지출 14만원, 해외브랜드 34% 평균지출 19만원)
* 제조사 점유비 삼성 76%, 애플 22%, 기타 2%로 가중평균 적용(`24.2Q 카운터포인트)
4) 모든 가입자를 단말 구입 1년 內 가정 시, 연간 수리 비용 = 스마트폰 가입자수 × A/S 경험율 × 유상 수리율 × 평균 수리 비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이 과기부 등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프리미엄 휴대폰의 액정 수리 비용은 출고가의 26%(46.5만원) 수준으로 이용자 부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고장 中 액정 관련 비중은 56%*(파손+흠집)로 가장 높으며, 액정 수리 비용은 출고가 대비 2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프리미엄 휴대폰의 평균 출고가는 177만원*으로 액정 고장 시 46.5만원의 수리 비용 발생한다.
* `18년 스퀘어 트레이드 조사, 액정파손(29%)/ 화면흠집(27%)/ 배터리고장(22%)
* 갤럭시S23 울트라, 갤럭시S24 울트라, 아이폰15 ProMax, 아이폰16 ProMax 출고가의 평균
한국은 프리미엄 휴대폰 선호도*가 높아 국내 이용자는 글로벌 대비 수리 비용이 더욱 부담되는 상황이다.
* IDC 한국/글로벌 프리미엄 단말기 선호도 조사(`23년 기준) : 한국(61.3%) / 글로벌(24%)
[주요 프리미엄 휴대폰 액정 수리 비용 (단위: 원)]
구분 | 삼성 | 애플 | 평균 | ||
모델명 | 갤럭시S24 ULTRA | 갤럭시S23 ULTRA | 아이폰16 ProMax | 아이폰15 ProMax | |
출고가 ⓐ | 1,698,400 | 1,599,400 | 1,900,000 | 1,900,000 | 1,774,450 |
액정 ⓑ (반납) | 376,000 (294,000) | 366,000 (282,000) | 559,000 | 559,000 | 465,000 |
비중 ⓑ/ⓐ | 22 % | 23 % | 29 % | 29 % | 26 % |
※ 삼성/애플 프리미엄 단말기 中 메모리 최저 용량 기준
[갤럭시 노트(울트라) 시리즈 휴대폰 액정 수리 비용 (단위: 원)]
출시 | 모델명 | 출고가ⓐ | 액정(미반납) ⓑ | 액정(반납) | 수리비 비중 ⓑ/ⓐ |
`24년 | 갤럭시S24 ULTRA | 1,698,400 | 376,000 | 294,000 | 22 % |
`23년 | 갤럭시S23 ULTRA | 1,599,400 | 366,000 | 282,000 | 23 % |
`22년 | 갤럭시S22 ULTRA | 1,452,000 | 463,000 | 339,000 | 32 % |
`21년 | 갤럭시S21 ULTRA | 1,452,000 | 453,000 | 318,000 | 31 % |
`20년 | 갤럭시노트20 | 1,199,000 | 357,000 | 247,000 | 30 % |
`19년 | 갤럭시노트10 | 1,248,500 | 407,000 | 288,000 | 33 % |
`18년 | 갤럭시노트9 | 1,094,500 | 422,000 | 276,000 | 39 % |
`17년 | 갤럭시노트8 | 998,800 | 347,000 | 237,000 | 35 % |
평균 | 1,342,825 | 398,875 | 285,125 | 30 % | |
[갤럭시 노트(울트라) 시리즈 휴대폰 메인보드/배터리 수리 비용 (단위: 원)]
구분 | 모델명 | 출고가 | 메인보드 | 배터리 | ||
비용 | 출고가비중 | 비용 | 출고가비중 | |||
`24년 | 갤럭시S24ULTRA | 1,698,400 | 532,000 | 31% | 67,500 | 4% |
`23년 | 갤럭시S23ULTRA | 1,599,400 | 509,000 | 32% | 67,500 | 4% |
`22년 | 갤럭시S22ULTRA | 1,452,000 | 498,000 | 34% | 57,000 | 4% |
`21년 | 갤럭시S21ULTRA | 1,452,000 | 441,000 | 30% | 67,000 | 5% |
`20년 | 갤럭시노트20 | 1,199,000 | 509,000 | 42% | 61,500 | 5% |
`19년 | 갤럭시노트10 | 1,248,500 | 360,000 | 29% | 59,000 | 5% |
`18년 | 갤럭시노트9 | 1,094,500 | 425,000 | 39% | 58,500 | 5% |
`17년 | 갤럭시노트8 | 998,800 | 271,000 | 27% | 57,000 | 6% |
평균 | 1,342,825 | 443,125 | 33% | 61,875 | 5% | |
제조사는 수리비 부담 경감 요구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서비스센터와 비슷한 가격과 자가 수리 실패 시 이중 비용 부담 발생 등 실효성이 미비하다.
수리비 부담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되자, 해외에서만 운영하던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국내에서도 도입(`23.5월) 하였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30일부터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가 수리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제품을 수리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갤럭시 ‘자가 수리 프로그램’ 국내 도입, 삼성전자 뉴스룸, `23.5.30) |
그러나, 서비스센터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아 자가 수리 중 이용자의 잘못으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추가로 서비스센터 수리비까지 지출하는 부담으로 실효성 부족한 상황이다.
갤럭시 에스22 울트라 모델의 액정을 직접 고칠 경우 고객은 먼저 삼성전자서비스 누리집에 약 36만 상당의 액정과 3만원짜리 수리 공구를 구매해야 한다. 이후 수리 공구를 반납하고 친환경 보조금(폐 액정 반납)을 돌려받는 조건을 고려하면 자가 수리비로 약 28만원이 들어간다 반면 서비스센터에서 액정을 수리할 경우 부품비와 기술료를 합한 약 31만원(폐 액정 반납 조건) 비용이 책정된다. 자가 수리와 서비스센터 비용이 약 3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자가수리 중 고객 잘못으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추가로 서비스센터 수리비까지 지출해야 돼 기계 수리에 익숙한 고객이 아니라면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삼성 자가수리, 고작 3만원 아낀다고?…소비자 반응 ‘갸우뚱’, 한겨례, `23.6.1) |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휴대폰 수리비용 경감을 위해 ’등록 수리업자 제도‘를 시행(`15.4월)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기술과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주고,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는 등 사설 수리를 양성화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2년간 일본 이용자의 18.2%(2,010만대)가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하고 있다.
※ 노무라종합연구소 조사: 저렴한 비용(40%)/ 신속한 수리(23%)가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이유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外 다양한 사설업체들간 경쟁을 통해, 수리 비용을 낮춰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는 효과는 있다..
※ 일본 內 총 62개의 업체(전국 900여개 업장, `19.6월 기준)가 등록수리업자 권한을 부여받아 시장에서 AS경쟁 중
[일본 등록수리업자 (예시)]
※ 아이폰 전문 수리, 20분 이내 교체 등을 해당 업체의 강점으로 안내
인증 사설업체는 낮은 수리비용(제조사 서비스 센터의 20% 수준*), 신속한 수리 등 이용자의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 애플 서비스센터의 액정 교체비용이 50만원대인 것에 반해, 사설 업체는 10만원 미만
[애플 서비스센터 수리 비용 (단위: 원)]
구분 | 모델명 | 출고가 | 액정 | 배터리 | 리퍼비시 |
`24년 | 아이폰16 ProMax | 1,900,000 | 559,000 | 179,000 | 1,139,000 |
`23년 | 아이폰15 ProMax | 1,900,000 | 559,000 | 146,000 | 1,029,000 |
`22년 | 아이폰14 ProMax | 1,900,000 | 559,000 | 146,000 | 1,029,000 |
`21년 | 아이폰13 ProMax | 1,750,000 | 489,900 | 129,000 | 879,000 |
`20년 | 아이폰12 ProMax | 1,490,000 | 489,900 | 129,000 | 879,000 |
`19년 | 아이폰11 ProMax | 1,550,000 | 489,900 | 129,000 | 879,000 |
`18년 | 아이폰Xs Max | 1,500,000 | 489,900 | 129,000 | 879,000 |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도 이용자의 수리권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하고 있다.
미국은 25개 이상 주(州)에서 전자기기 수리권(Right to Repair)*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21.3월)되며, 전자기기 진단·수리와 관련된 정보, 부품을 비공식업체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제조업체에게 부여하고 있다.
* 수리 보증을 장기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캘리포니아주 | 뉴욕주 | 매사추세츠주 | 인디애나주 |
전자기기 수리권 일부 도입 | 「디지털 공정수리법(안) (Digital Fair Repair Act)」상원 통과 | 「디지털 공정수리법(안) (Digital Fair Repair Act)」하원 통과 후 상원 상정 | 전자기기 수리권 일부 도입 |
◦ 유럽연합(EU) 의회는 이용자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합의(`23.11월)하며, 이용자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주요 가전·전자제품에 대한 법적의무 무상 수리 기간을 2년으로 설정, 이 기간동안 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시, 제품 교체보다 수리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소비자가 무상수리를 청구
[EU ‘수리할 권리’ 적용 품목]
세탁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휴대폰·태블릿 | 전자 디스플레이 |
용접 장비 | 진공 청소기 | 서버/데이터 저장장비 | 냉장고 |
◦ 또한, 이용자의 수리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수리 플랫폼과 요청서에 대한 법적 템플릿*을 마련
* 이용자는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본인이 소재한 곳과의 거리와 가격 옵션을 확인 및 하나의 요청서로 여러 업체의 견적서 확인 가능
◦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수리권을 보장(`21.1월)하며, 5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수리가능성 지수* 표시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정보제공(매뉴얼), 분해 용이성 등 수리 난이도, 부품공급 원활성, 부품 가격, 제품 특성에 따른 세부 특기사항 등
[수리가능성지수 표시 사례]
(수리가능성 지수) |
(삼성전자 온/오프라인 표시 사례) |
그러나, 한국은 사설업체 수리 시 제조사의 보증 거부로, 보증이 종료된 휴대폰을 보유한 한정된 이용자만이 소극적으로 사설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가의 제조사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설업체에서 수리 시, 보증기간 이내라도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증기간 內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이력이 없으나,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분해, 임의 개조 등 명목으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21대 국회에서 ‘수리할 권리’ 관련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 ‘수리할 권리’ 관련 법안 발의 내역]
대표발의 | 발의날짜 | 발의법안 | 주요내용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21.6월 |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 | · 수리에 필요한 부품 관련 정보 제공, 안전 해체 기준 제공 등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하는 내용 신설 |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21.9월 |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 | · 핸드폰 제조업자의 부품 공급 및 판매 의무 등을 신설 |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 `21.11월 | 수리할권리에 관한법률안 | ·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 수리권의 정의 및 사업자의 제품 설명서 및 부품 공급 의무 등 신설 |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 `22.4월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 · 국가에 대한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 표시 의무 부과 규정 마련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22.6월 |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 | · 수리에 필요한 부품 관련 정보 제공, 안전 해체 기준 제공 등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하는 내용 신설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22.6월 | 수리산업지원에 관한법률안 | · 수리산업 양성화 및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안 · 수리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리산업 지원센터, 우수 수리사업자 지정 등 내용 마련 |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일정 수준의 기술과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게 정부가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인증 업체에서 수리시 보증기간 內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수용을 할수 있게 ‘사설 수리업체 인증제’ 도입을 통한 이용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햇다.
예컨대, 제조사와 정부가 함께 인증 자격 및 통과 조건 등 기준을 마련하여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연 1회 자격 연장 여부 검증하게 한다. 또한 보증 기간 內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액정 깨짐 등)은 유상 수리 대상, 이 경우 고가인 제조사 서비스센터 외 인증받은 사설업체를 통해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하다.
사설업체 수리 후 보증기간 內 메인보드/배터리 불량 등 보증 범위의 고장이라면,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진행 가능하게 하면 된다.
수리업체 인증제 도입을 통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수리 비용 감소 효과(제조사의 20% 수준)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 가 있을것이라 보여진다.
최의원은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인증 기준 마련, ②인증 이후 Quality 관리, ③원활한 부품 공급, ④적정한 부품 가격 등 제조사에 대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임. 즉. ‘사설 수리업체 인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사에서 주요 부품 정보(규격, 소재 등)를 제공하여, 3rd party 업체에서 저렴하게 휴대폰 부품 제작이 가능한 환경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자동차 부품은 제조사에서 부품 정보를 공개하여, MANN, BOSCH 등 수많은 국내·외 3rd party 부품 업체가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