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네이버상 온라인 기사 댓글조작의 수사 촉구를 진정

한변은 2024. 10. 15. 서울사이버수사대에 최근 문제된 네이버상 온라인 기사 댓글조작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최근 언론 기사들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 창원대 홍석훈 교수 연구팀은 한·중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의 국내 온라인 기사나 게시물에서 중국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조직적인 댓글 달기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다고 한다. 

작년 연말 윤민우 가천대 교수 연구팀도 네이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중국 댓글부대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중국 우월주의 전파 및 한국 비하, 한미·한일 관계 비판 성격의 조직적인 댓글 달기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발 댓글조작 의심은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잇따른 연구결과는 단순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말해준다. 

온라인상의 댓글을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하려는 행위는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할 공론을 오염시키고, 이러한 오도된 공론이 선거에 반영된다면 국가에 해를 끼치고 사익을 추구하려는 대표의 선출로 이어지며, 불필요한 계층 및 지역 간 불신을 극단적으로 조장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유지와 발전에 총체적인 해악을 끼칠 것임은 자명하다. 

이번 진정서에는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댓글조작단에 대한 수사 촉구뿐 아니라 주식회사 네이버를 경영하고 있는 관련 임직원들의 책임도 명기하였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민간 연구팀에 의해 밝혀지고 기사화될 것이 아니라 애초 뉴스 기사 노출에 대한 광범한 편집권을 행사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시스템을 관리하는 네이버 측이 미리 인지하여 개선하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주요 언론사의 기사 노출 알고리즘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공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에도 이러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게 하고 오히려 민간 연구팀이 추적하여 그러한 불법적인 댓글조작단의 존재를 밝히게 한 방기 및 방조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변은 올해 7월경에도 기사 순위에 따른 노출을 조작하려는 댓글조작단들을 고발한 적이 있으나 별다른 조사도 없이 각하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연구결과는 공공연하게 의심되던 중국발 댓글 조작의 실상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법질서 수호의 일선인 준사법기관이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안이하게 대처하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 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네이버 주식회사는 자신의 온라인 공간에서 광범위한 댓들조작이 횡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댓글 국적표시제의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도 미봉책으로 상황을 덮으려 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뿐 아니라 공정한 언론환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조직적 저항이 불가피하다. 

한변 역시 법조 단체로서 이러한 언론의 자유 및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이를 바로잡는 국민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여 둔다.

2024. 10. 1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