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  “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 강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 ‧ 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기대  ”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 0 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 예금자보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 ‧ 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고액부실채무자가 약  3 년반 동안 총  90 차례에 걸쳐 약  16 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 예금자보호법 」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동 개정안은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하여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

 송석준 의원은  “‘97 년 외환위기 , ‘11 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부실사태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 ‧ 지능화 ,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실책임관련자의 재산 추적 및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 유도 ,  재산 해외 도피 유인 사전 차단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가 기대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