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약  11 배 증가 …

오기형 의원  “ 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

2023 년 세관 마약 적발 건수  704 건 ,  중량  769kg...

10 년 대비 각  2.28 배 , 10.7 배 증가

마약밀수 적발 ,  항공여행자는 줄고 특수화물은 증가해

관세청 , ‘23 년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 상향했으나 실제 지급률  15% 에 그쳐

오기형 의원  “ 마약밀수 대형화 지속 ,  실효성 있는 마약밀수 신고 제도 운영등 

민간협동 강화 방안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을 ) 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4 년 대비  2023 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배 ,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 배 급증했다 . 

2014 년 총 적발 건수는  308 건 ,  적발 중량은  71kg 으로  1 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kg 인 반면 , 2023 년 총 적발 건수는  704 건 ,  적발 중량은  769kg 으로  1 건당 평균 적발량 약  1kg 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 년 사이 대량 밀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  특히  2020 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표 1>.

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 2014 년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량은 전체의 약  40% 를 차지했으나  2023 년은 전체의 약  19% 에 불과했다 .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 년 평균 각각  77.0%, 46.8% 를 차지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특수화물의 경우 ,  코로나 19  이후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며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2014 년  40 건에서  2023 년  194 건으로 약  5 배가량 늘었고 적발량은  2014 년  17kg 에서  20223 년  275kg 으로 약  16.5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이한 점은  ‘ 기타 ’ 로 분류되는 밀수 적발 유형이다 .  기타 유형의 경우 매년 적발 편차가 심한데 가장 많이 적발될 때는  1 건당 평균 약  86kg 가량 적발되기도 했다 .  관세청에 따르면  ‘ 기타 ’ 는 수출입화물 ,  선원 ,  반입경로 미상 등이 해당한다 .

마약 종류별  2014 년 대비  2023 년 적발량은  ▲ 코카인  945.25 배  ▲ 대마  42 배  ▲ 필로폰  8.6 배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관세청은  2023 년  2 월 ,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 을 발표하며 조직 · 인력 등 인프라 확충 ,  통관검사 강화 ,  국내외 공조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그 중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지급액을 당초  1.5 억원에서  2 배 확대한  3 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아직 주목할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

2023 년 마약밀수 신고로 적발된 마약은 총  58kg 으로 ,  전체 적발된 마약의  7.4% 에 해당하는 양이다 . 2023 년 최대 포상금 상향으로 밀수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1.8 배 증가했지만 지급률은 오히려 감소한  15% 로 나타났다 .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9 년과  2020 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각각  48%, 54% 인 것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  

적발된 마약 종류 및 중량에 따라 책정되는 포상금 지급 방식을 고려할 때 ,  신고는 늘어났으나 실제 마약 적발로 이어진 경우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관세청은 단속 강화를 위해 마약 단속인력 충원 및 예산확대를 추진했다 .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 최근  10 년간 (2014~2024.8)  마약 적발을 위한 단속인력 추이와 연간 예산 및 집행내역 ’ 에 따르면 ,  마약 단속인력은  2014 년 (22 명 )  대비  2023 년 (90 명 ) 4.1 배 늘었다 .  

마약 관련 주요 예산 역시  2023 년 (48.1 억 원 )  대비  2024 년 (121.8 억 원 ) 에  3 배가량 증가했다 .

그러나 관세청이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최근  3 년간 관세청의 마약 관련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  마약 밀수신고에 대한 홍보예산은 따로 배정되지 않았다 .

관세청 담당자는  ‘ 마약밀수 신고에 대한 별도 홍보보다는 전체 밀수 신고 독려 홍보주로 진행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오기형 의원은  “ 하루 평균  1 건 이상 , 1 건당 평균  1kg  이상이 적발되는 등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 ” 며 , “ 마약 밀수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협동을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마약 밀수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올해  7 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약  377kg,  적발 건수는  472 건으로 나타났다 .  한 건당 평균적으로  1kg 이 적발된 셈이다 .  이 중 약  248kg(66%) 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 

 종류별로는  ‘ 필로폰 ’ 이 약  180kg(48%) 으로 가장 많았고 ,  양귀비 종자 ,  옥시코돈 ,  모르핀 ,  펜타닐 등을 포함한  ‘ 기타 ’  마약이  97kg(26%), ‘ 코카인 ’ 이  62kg(16%), ‘ 대마 ’ 가  38kg(10%) 으로 뒤를 이으며 ,  밀수하는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