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국은 ‘재협상’하자는데 우리는 ‘재가결’하고 있으니!
- 한미 동맹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말해 무엇하랴?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어제 한미FTA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의 협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재협상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
이어 “파나마와의 FTA는 끝내기(complete)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과 콜롬비아는 앞으로의 진전을 모색하고(seek a way forward)있는 형국”이라고 밝힘으로써 한미FTA 처리는 파나마FTA 의회비준 이후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서 한미FTA를 주도할 사람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하원 세입위원회 찰스 랑겔 위원장, 그리고 상원의 재무위도 계속 자동차와 쇠고기, 쌀 등에 대한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 국회비준 통과에 초지일관 목숨을 걸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 야당의원을 배제한 채 외통위에 한미FTA를 불법 상정한 것도 모자라 상임위 의결마저도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가결선언을 하고 절차적 하자가 문제되자 자기들끼리 모여 재가결하는 웃지못할 촌극마저 연출했다.
이유인즉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익 앞에서는 냉혹할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만 비준한다고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얼마나 한국에 유리하면 저렇게 서둘러 불법으로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겠느냐는 빌미만 제공하며, 우리의 입지를 한없이 좁힐 뿐이다.
게다가 세계 경기침체의 골은 깊고 회복속도는 느리다.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굴 봐준단 말인가? 순진한 건지, 바보인지 분간이 안된다.
더구나 우리가 비준한 이후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국제적 망신은 물론이고 국제 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말해 무엇하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며 강행처리에만 눈이 어두운 정부와 여당을 탓하기에도 이젠 지쳤다.
2009. 4. 2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