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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전문성 제고위한 「 119 아이돌봄서비스 」 확대 필요 !

이달희 의원 , “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마련 필요 ”

1 일 오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달희 의원은 “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 특히 30 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 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 며 , “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

이 의원은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 년 2 천 6 백여가구에서 2023 년 1 만 3 천여가구로 약 5 배 증가하였다 ” 고 말하며 , “ 평균 대기일수는 2020 년 8.3 일에서 2023 년 33 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고 밝혔다 .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 · 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

또한 공공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 현재 소득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

이달희 의원은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2023 년 4 분기 기준 0.65 명으로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생 국가로 진입했다 ” 며 “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할 것 ” 이라고 피력했다 .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 아이돌봄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119 아이돌봄서비스 ’ 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며 , “ 여성가족부에서도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줄 것 ” 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