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의원 일동 성명]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방송 진흥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을 보면서 우리는 상임위가 본래 목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보다는 방송장악,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사적복수의 장으로 전락할 위기를 절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현안은 가뭄에 콩 나듯 뒷전으로 밀려나고 온통 방통위 방심위 공격이었습니다.

상임위원장과 야당간사는 여야간사 협의를 아예 무시했고 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다룬다면서 MBC 방문진 이사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방통위 공격시간으로 삼고 KBS 사장은 증인으로 부른 뒤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참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KBS 사장은 항상 여야합의에 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정작 KBS 사장이  문자로 국회에 불참 통보해도 문제 삼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사안의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근거와 전례가 드러나자, 밤 8시 회의 속개 이후 번개처럼 안조위 회의를 열어 강행했습니다. 쟁점안건의 조정을 위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국회법 파괴를 떡먹듯이 되풀이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위원은 우리당 소속의원 이름을 거명하면서 사적이해관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방위를 비롯한 상임위 구성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이해충돌 심사 절차를 밟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배정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억지 주장임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어제 상임위는 사적이해관계 윤리적 문제로 끓어 넘쳤습니다.

방통위에서 배제됐던 분이 방통위에 질의를 하고, 방송사에서 몸담았다가 불법행위로 해고된 사람이 사측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상임위원 중에도 정말 따지고 싶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방송 문제를 논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를 비판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방송장악과 사적보복을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향후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러한 불순한 목적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여당의원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 공정방송, K웨이브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에 좀 더 집중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도 제발 본령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2024. 06. 26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