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성명서

거대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선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신, 이 불행한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현실에 대해 대를 이은 해병대 출신 가족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권이 무리하게 재의결을 하겠다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무적 해병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첫째,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로 처리된 법안으로 협의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와 입법·행정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헌법상 특별검사 임명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에게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자신들이 독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제는 행정권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래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채상병 특검법’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특검을 하자는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나쁜 시도입니다. 

또한,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입니다. 

셋째, ‘채상병 특검법‘은 공수처에 사건을 고발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법안입니다. 

즉 고발인이 사실상 자기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침해되어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넷째,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쟁화와 여론 호도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최정예 군조직인 해병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일부 장교의 항명 등 군 명령체계가 훼손되고 있고,
연이은 고위 지휘관 소환 조사로 최정예 해병대 장병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극도로 불안정해진 국내외 안보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해병대마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국가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해병대가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오로지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채상병 순직 사고의 정쟁화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채상병 순직 사고 관련 수사를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여,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당 등 거대 야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채상병 순직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것이야말로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며,곧 시작할 22대 국회가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협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2024.5.27.

국회의원 송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