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PSI 전면가입 등 대북제재안 발표전망
- 개성공단사업 특혜조치 철회요구 수용검토 착수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비롯한 대북 제재장안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지난 21일 남북한 첫 당국접촉이 사실상 일방적인 북한의 통고로 끝난데 대해 그동안 발표를 유보해왔던 PSI 가입방침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PSI에 가입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가입 시기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것이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1일 남북 당국자간 개성접촉이 이뤄진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도 PSI 가입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외교부를 중심으로 북한과 본격적인 접촉이 이뤄지면 PSI 가입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조기 가입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북한과의 본격적인 대화과정을 지켜보며 우리정부가 신중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우선 북한당국과 첫 접촉에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남북대화를 지속키로 했으나 PSI문제는 별도로 독자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말 발표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지만 “PSI 가입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 토지사용료 유예기간 단축,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재조정 등 개성공단 사업의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북한측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침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면서 “일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 앞으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 남북한 당국자간의 절충과정을 거쳐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