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기재부 발표 2024 경제정책방향,부자만 좋은 감세정책만 수두룩해”

- 국회 기재위, 윤석열 정부 대주주 기준 완화·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부자감세 추진 논란 재점화

“부자 감세 시리즈...어디까지 내놓을 예정인가?”

민주당 양경숙의원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감세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양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자감세 추진 논란에 대해 질의하였다.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자화자찬식 경제진단뿐이다”라며 “자체 평가만 보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최상목)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기준 조정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면서, 전임 장관 임기 마지막에 시행령 꼼수 개정으로 부자감세를 단행했다”며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양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1차관이었던 장관이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면서 공평 과세라고 주장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되자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소신도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질의하였다.

 이에 최 장관은 “경제진단에 대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입장이 바뀐 대주주 기준 하향에 대해서는 “당시(박근혜 정부)와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