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협상 할 시간에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은 29 일 오후 3 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심사 밀실협상을 멈추고 소위를 열고 공개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5 개의 세법 개정안들을 올해도 이른바 ' 소소위 ' 라는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29 일 오후 형식적인 소위를 열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
여기에는 혼인증여공제 , 가업승계증여 등의 쟁점 법안도 포함돼 있다 . 법안은 한번 검토로가 이뤄졌을 뿐 , 쟁점법안에 대한 토론 및 조율은 소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장혜영 의원은 상정된 335 개 법안 중 73% 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위를 통한 법안의 계속심사를 주장했다 .
또한 조세소위를 적게 열고 여당 의원들이 아예 참석하지 않는 등 회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법정시한이 촉박하게 된 책임은 양당에 있다며 ,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법안심의 자체를 건너뛰고 양당의 밀실협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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