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상식,이원욱의원"문재인정부에서 시작한 SMR사업 계승!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한다"

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혁신형 SMR사업의 표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관련 사업 7건이 전액 삭감 의견으로 의결되었고,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당은 정부안 원안 반영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에 의해 전액 보류상태이다.

문재인정부는 혁신경제를 강조하며, 수소경제와 혁신형 SMR사업 등 몇 가지 주요 사업에서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기술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혁신형 SMR사업은 2020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국회가 여야공동포럼을 구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합쳤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구조, 혁신기술의 미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양극화, 저출생 등으로 경제활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혁신기술 집중투자만이 이런 난제를 극복할 해법이다. 추격시대의 인식으로는 더 이상의 기술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선도경제를 열어갈 수 없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혁신형 SMR사업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이며 새로운 수출동력이 될 것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도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문재인정부 핵심정책이자 자신의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국민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일 것이다. 

<원칙과상식>은 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지도부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CF100등 세계경제 추이에 역행하는 원자력생태계사업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혁신형 iSMR 기술개발 사업과 제작지원 센터구축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 혁신주도형 에너지사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적기를 놓치면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선도국의 위치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에너지문제를 진영논리로 풀어갈 것인가? 진영 싸움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발목 잡혀 있으며, 세계시장을 선도했던 수소경제 행보도 더딘 상황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며 자원빈곤국인 우리가 에너지강국이 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대선에서 패배했더라도 대선 공약은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원칙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