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 폐교 대학 국립대 캠퍼스로 활용 법안 ’ 발의

-  지자체가 확보한 폐교 대학 부지 국립대학교에도 양여 가능하도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2005 년 이후 폐교된 대학이  21 개교에 이르고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용호 의원 ( 국민의힘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 은  21 일 ,  지자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하여 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이하 공유재산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용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 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 곳이다 .  이 중  9 개 대학이 최근  5 년 사이에 폐교됐고 , 19 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 

폐교된 대학은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전북 남원시도 지난  2018 년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지역경제 침체를 겪어왔다 .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부지를 매입해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에 양여하여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 

이용호 의원은  “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라며  “ 법이 개정되어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주 · 생활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  개정안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  하태경 ,  강기윤 ,  박수영 ,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