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 윤석열정부,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 최우선 국정과제로 규제혁신 추진

 - 1,600건 이상 규제법령 정비로 향후 100조원 이상 경제효과 발생 전망

 - 41년 묵은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규제들 혁파

 -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생활속 민생규제 혁파 노력 계속

 - 플랫폼 기업 ‘로톡’ 및 ‘삼쩜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노력에 감사

 - 홍석준 의원, “윤석열정부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와 다르며, 국민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 지속 발굴할 것”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윤석열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11.21.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개혁프리존을 폐지하고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타다' 사업을 좌초시켰던 문재인정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정부의 규제개혁은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면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규제 개선, 로톡 및 삼쩜삼 등 혁신 플랫폼 기업 규제 개선 등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함께 추진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1,600건 이상의 규제법령 정비를 통해 향후 1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41년 묵은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사례 등을 소개하며, 윤석열정부는 과거 정부들과 달리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규제 혁파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등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전 의료 및 복지 제공’ 등 생활속 민생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24.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단지 입지개발, 화학물질 관리, 외국인 고용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앞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및 ‘유사 행정규제 혁파’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파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과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경제 및 행정·사회 분야의 규제개혁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원소연 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및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향후과제로 제시했고, 양용현 실장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로톡’ 김본환 대표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핵심 과제로 선정되었던 로톡 사례가 규제개혁 성과로 기록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은 비단 로톡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에 부딪쳐 혁신과 좌절의 기로에 서 있던 많은 기업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무부 징계위 결정 이후, 막힌 물꼬가 트이듯 리걸테크 분야의 기술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더 키워 세계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곧 다가올 것이라 기대하며, 이것이 규제개혁의 효과이자 필요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법률분야 플랫폼 활성화 및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 왔다. 

지난 9.26.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로톡 이용을 이유로 변협의 제재를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한 징계전부취소를 결정해 9년간 이어온 사태 일단락 및 리걸테크 산업 성장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삼쩜삼’ 백주석 부사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이슈로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도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은 타다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규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위기감과 고통을 느낀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28.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을 기 보유한 행정기관(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한된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및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 ‘삼쩜삼’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단순히 개별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 혜택을 입는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양산되면서 하나의 규제를 없애면 열 개의 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