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  ｢ 한국정치의  ‘ 빠 ’ 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 ｣ 간담회 개최

민주당 이상민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은  13 일 오후 3 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공화주의 아카데미 ( 상임대표 함운경 ) 와 함께  ｢ 한국정치의  ‘ 빠 ’ 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 ｣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공동대표 ( 공화주의 아카데미 ) 의 발제 ( ｢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 빠 ’ 시즘 ｣ 를 듣고 한국의 건전한 정치문화를 위협하는 파시즘적 움직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 

공화주의 아카데미는 공화주의적 리더십과 시민적 덕성을 지닌 정치인 육성을 통해 정치권의 변화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특히 조국사태 이후 반일 대 친일 ,  민주 대 반민주 ,  진보 대 보수로 진영간의 분열과 대립에 빠진 현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  여야  586 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공화주의 노선을 정립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결성됐다 . 

발제자인 김동규  ‘ 공화주의 아카데미 ’  공동대표는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  민주공화국은 민주와공화  2 개의 원리로 운영되는데 , ‘ 모두를 위한 ’  공화가 없이  ‘ 다수파의 통치 ’ 라는 민주만으로 운영될 경우 ,  민주공화국은  ‘ 다수파의 횡포 ’  앞에서 붕괴될 수밖에 없다 ” 고 현재의 한국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 

이어 김 공동대표는  “ 고전 정치사상에서 나쁜 정치로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 ,  그리고 나쁜 민주정을 꼽았는데 ,  이 중에서도 나쁜 민주정이 가장 무서운 정치가 될 수 있는데 ,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은 통치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만 ,  나쁜 민주정은 다수파의 그 많은 감시의 눈을 피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 ” 이라고 지적하며  “ 다수파가 사회전체를 감시통제하려 드는 파시즘의 징후가 한국사회에 보인다 ” 고 발표했다 . 

이상민 의원은  “ 정치를 배타와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파시즘적 요소들을 비판하면서 공화주의적 대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 며  “ 지금까지 당내에서 투쟁했으나 당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보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