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성명서( 민주당 법안심사 보이콧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법안 심사 보이콧’을 규탄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처리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의사일정에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법안 논의에 나설 수 없다며 의사일정을 보이콧 했다.

논란이 되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이미 많은 시·도에서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광주에도 광주과학고(과학영재학교)가 운영중인 점. ▲오히려 과학영재학교가 없는 전북, 전남, 강원 등의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 학생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전국 단위로 모집하므로 반드시 해당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 ▲아울러,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의견 조회, 재정소요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조회가 아직 안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귀족학교가 생겨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특성화 학교는 공교육 내에서도 많이 있지 않냐?’‘특성화 교육은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굳이 추진하려고 하느냐’며 반대를 일삼아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서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의 문제점에는 왜 그렇게 눈과 귀를 닫으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려 하지 않는가?

게다가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을 하거나 합의점을 찾으면 될 일을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않은 채 의사일정까지 파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브레이크 없는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오늘 처리가 예정되어 있던,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자동차법,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 사고 예방,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에도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은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2023.11.9.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