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중국산에 장악된 韓 에스컬레이터 시장! 5년간 설치된 99%가 중국산…
공단의 안전인증 부품 마저 국산품은 33%에 그쳐…
- 최근 5년간 에스컬레이터 ‘중대한 사고·고장’ 194건, 총 피해자 142명 발생
- 전국 노후 에스컬레이터 7,975대, 잦은 고장에도 국내 부품 수급 어려워…
- 제도적 허점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수입업체는 납품 이후 사후관리에 책임없어 부품 수급 미흡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정우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청주 상당구)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년~‘22년까지 연평균 30건의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그 피해자는 총 1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년부터 실제 국내 설치된 99%의 에스컬레이터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약 6,600대이며, 개별인증으로 설치된 1%의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산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장으로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가운데, 교체할 부품 역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치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총 7,975대에 이르지만,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를 위해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을 조속히 교체해야 함에도 수입업체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부품은 없어 국내 부품 수급은 어렵다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80-100개 내외의 아세이(assy, assembly의 줄임말) 부품 중 90% 이상(70-90개)이 값싼 중국산 부품이며, 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는 6개 부품 항목 중 오직 33.1%만이 국산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마저도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공단 측의 설명이 있었다.
공단은 현행법[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부품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하지만, 광범위한 법 해석으로 실제 수입업체가 2일 이내에 부품 공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한국의 에스컬레이터 완제품·부품 시장은 값싼 중국산에 장악된 상태”라며 “100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에스컬레이터 고장 시, 6개 항목의 부품을 제외한 94개 부품은 중국으로부터 수급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고, 에스컬레이터 부품 국산화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적시에 고장·마모 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