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가 ,  매출감소 … 한계 직면한 소상공인

홍정민 “ 소상공인 금융부담 및 부채문제 대안 필요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20 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

홍정민 의원은 이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원재료비 그리고 금리가 매일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점점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  올해  2 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43 조  2 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  올해  1 분기  1033 조  7 천억 원에서 불과  3 개월 만에  9 조  5 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 2 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 역시  1.15% 로  8 년  9 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이어 홍정민 의원은 코로나 19  기간 정부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이 본격화된 올해  9 월 말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연체율이 무려  1.42% 로 기록됐다며 ,  지난해 말 기준  0.9% 에서  0.5%p  늘어났다고 밝혔다 .

홍정민 의원은  “ 상환대상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연체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고금리와 이스라엘 · 하마스 분쟁 등 더 심각해진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늘어날 경우 금융권 지원에서는 더 멀어지게 된다 ” 며  “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과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그러면서 홍정민 의원은 박성효 이사장을 향해  “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  소상공인을 위한 더 많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 중기부에도 계속 건의해달라 ” 며 당부했다 .

박성효 이사장은  “ 소상공인 대출 상환 어려움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 ” 며  “ 내년 증액되는 정책자금 중 대환대출이  5 천억 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  이를 활용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겠다 ” 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