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 2009년 유네스코 등재 조선왕릉 40기, 文정부 무능으로 14년 만에 일괄 취소 위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2일(목)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관리부실로 촉발된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40기가 등재 14년 만에 일괄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을 지적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40기의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에 처음 등록했다. 

배 의원이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강력하게 지적했던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기와 관련해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는“조선왕릉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선정에 우선 가치인 ‘경관 보존’이 택지 개발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 공동실사단을 현지에 초청할 것과 내년 2월까지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누누이 경고했던 유네스코 등재 취소 우려가 사실상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유네스코의 경고에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포 장릉 개발 문제는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구역 내에 건축 불가 기준을 해당 지자체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건설 허가가 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2022.9)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과 지자체 공유시스템인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에 해당 내용이 등록됐다며  “인천시가 모를 리 없다”고 증언했던 것과 유네스코에 ‘해당 유적 안에 건축물 건설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던 두 가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태릉 택지 개발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실패의 복안으로 ‘1만 세대 아파트’건설이 추진되었으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의 지적과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잠정 보류된 상태이다. 서울 태릉 택지는 현재 이 논란과 관련해 현재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문재인 정부 관리 부실, 무능으로 인한 조선왕릉 취소 위기를 윤석열 정부가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감사원 결과에 따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계 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