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1일차>

배현진 의원, 文정부의 ‘광화시대’ 대국민 사기극 지적.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거짓말, 수백억 예산 낭비는 국민 몫”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

10일(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문재인 前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집권 2년도 안 돼 철회 후 2019년 졸속으로 추진한 증강현실 실감( AR·VR), 콘텐츠 사업인 ‘광화시대’가 실제와 다른 부실 실적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1년 예산(2020년 4,700여억)의 10%에 달하는(400억) 예산 급조

배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문재인 前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던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주겠다는 “광화문 시대” 공약을 철회 후, 동년도 하반기 콘진원에 ‘2020년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광화시대)’ 명목으로 400억 원의 예산을 급조한 사실을 먼저 지적했다. [참고1]

 당시 콘진원장은 김영준 원장으로, 한때 탁현민 前 의전비서관이 근무하던 ‘다음기획’의 대표이자 19대 문재인 대선캠프 SNS본부 부본부장 출신이기도 했다. 

배 의원은 2017~2019년까지 3년 내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C등급을 받은 당시 콘진원이 연구용역도 없이 2020년 한 해 예산(4,700여억)의 10%에 가까운 400억 규모 예산을 받아간 사실을 지적하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사전 연구용역도 없이 곧바로 400억 규모 예산 투입이 정상적인가”라며 꼬집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또한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예산 검토 두 차례 지적, 예견된 부실 사업

배 의원은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예산과 관련하여 국회 문체위서 사업성이 저조하다며 이미 두 차례 경고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미 당시에 예견된 부실·졸속 사업임을 지적했다. 

해당 ‘광화시대’ 예산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국회 문체위의 2020년 예산 검토 당시 “대규모 예산사업을 짧은 기간 안에 추진하면 프로젝트 완성도 저하 및 예산 이월 가능성”을 경고한 사실 있었고,

2020년 6월 국회 문체위 2020년 3차 추경 검토에서도 “연내 30% 이상의 예산 이월 가능성이 있기에 추가 감액하는 방안 고려해야 한다”며 2020년 본예산 400억에서 140억 감액되어 당시 최종 260억으로 확정된 사실을 제공했다.

이에 배 의원은“국회 경고대로 실제 2020년 실집행률은 9.1%에 그쳐 236억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됐다”면서 “연구용역도 없이 국회의 두 차례 지적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특혜성 사업이 당시 문재인 前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선언한 ‘광화문 시대’가 물거품이 되자 면피성으로 급조한 사업 아닌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2]

 또한 배 의원은 ‘광화시대’ 프로젝트가 文정부 3년간(2020~2022) 결국엔 당초 편성했던 400억 원을 상회하는 446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당초 폐지되었어야 할 사업 아닌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446억 투입된 ‘광화시대’, 콘텐츠 부실하여 8개 중 5개 폐지...안전문제 제기도

배 의원은 총 446억이 투입된 ‘광화시대’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8가지 콘텐츠들의 낮은 수준도 꼬집었다. 

37억 원이 투입된 <광화담>의 경우 단순히 아이돌 콘텐츠에 증강현실 AR 기술을 이용하여 한복을 갈아입히는 수준에 그쳤고, 결국엔 9개월이란 운영기간 동안 일 평균 15명에 그쳐 폐지 수순을 밟았다. [참고3]

4D 어트랙션 놀이기구로 만들어진 <광화전차>의 경우 움직이는 어트렉션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고정나사조차 설치하지 않아 2개월 만에 안전 문제 지적으로 운행을 중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실내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의 치적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면피성 사업을 위해서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화문 거리에 뿌렸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떻게 거대한 예산이 용역도 없이 투입됐고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장관께서 종감(26일 종합감사) 전까지 감사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