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보호출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기의 생명권과 알권리, 산모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조화롭게 보호

“죽어간 아이들의 눈물 닦아 주겠다는 약속 지킬 수 있어 큰 보람 느껴”

“생명 지켜진 아동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육·양육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이 뒤따라야”

“아동복리 최우선 원칙이 지켜지도록 책임감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고비마다 마음을 다해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

 기자회견하는 김미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법안(*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6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애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12월 법안 발의 때부터 금일 본회의 통과까지 등 그간의 경과 과정을 설명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아동보호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울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장 약자인 아기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지킨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죽어간 아이들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고비마다 마음을 다해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가 입법 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양육·보호출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지원 등을 담당하는 상담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애 의원은 “생명이 지켜진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육·양육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아동복리 최우선 원칙이 지켜지도록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보호출산법안 본회의 통과 기자회견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부산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입니다.

 제가 2020년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법안(*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늘(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의 아동보호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울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장 약자인 아기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지킨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개무량합니다. 무엇보다 죽어간 아이들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2020년 11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생명이, 베이비박스 바로 옆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 중이었지만, 현장을 찾아 추모하며 더 이상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말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해 12월 1일 아기의 생명권과 알권리, 산모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본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3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고비마다 마음을 다해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보호출산법안은 내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1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출산제가 입법 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양육·보호출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연계까지 담당하는 상담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위기임산부에게 최대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안전한 출산과 직접양육을 돕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가기결정으로 최후의 수단인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아기와 위기임산부 모두 법 보호체계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제 생명이 지켜진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육·양육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저는 아동복리 최우선 원칙이 지켜지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국회의원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