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  정부의  R&D  예산 삭감 질타 및  R&D  예산 회복 노력 !

박범계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전 서구을 ) 은  13 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 1 차관을 상대로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심사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 위권 진입과 경제발전에 대해 과학기술 역량과 인적자본에 대한 높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  최근  30 여년만에 최대 삭감된 과학기술  R&D  예산  5.2 조원  (16.6%)  삭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질타하였다 . 

특히 대전은  2021 년도 기준으로 정부의  R&D  예산의 약  44% 나 되기에 충격이 크며 이것은  R&D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고 ,  비정규직 연구자들과 일부 학생들은 연구할 곳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 

조 차관은 예산이 많다고 무조건  R&D  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  소규모 예산이라도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  그리고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신진연구원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획안을 가지고 제대로 설명하고 실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박 의원은 과학기술 계통에 종사하는 여러 연구원들 ,  교수님들 ,  학자들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  개탄하며 ,  걱정스럽다는 여론을 전하고 ,  그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학교에 돌아가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분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

박 의원은  “ 이번 예산 국회를 통해 삭감된 과학기술  R&D  예산을 최대한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 ” 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