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 “8 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5 건 통과시켜 ”
24 일 본회의에서 제 · 개정안 5 건 통과시키며 입법 저력 과시
전통문화 ,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용 위한 법적 · 제도적 토대 마련
시급한 현안 해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 찾고 입법 통해 개선해 나갈 것
이병훈 국회의원
이병훈 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 이 8 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제정안 2 건과 개정안 3 건 등 다섯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다시 한번 입법역량을 과시했다 .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4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등 제정안 2 건 , 개정안 3 건 , 총 5 건의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의 경우 잠재력이 높은 전통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 창업 및 제작 ,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은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 문화재의 보존 대상을 공간적 · 시간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 관리 · 활용을 위한 법적 , 제도적 토대가 갖출 수 있게 됐다 .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 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 은 「 근현대문화유산법 」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시켰으며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의 경우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했다 .
또한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도 8 월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이병훈 의원은 “ 제정안 두 건의 경우 전통문화 ,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법 ·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 라고 소회를 밝혔다 .
이 의원은 이어 “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며 각오를 다졌다 .
한편 , 이병훈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광주지역 법안 가결 1 위 국회의원에 선정되었고 , 국회 등원 1 년 만에 지난 총선 당시 약속했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 과 「 소상공인보호법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등 3 개 공약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