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전관 범죄이다:

 고위공직 인사 카르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특권폐지국민운동부(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이하 특본)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 회관 조영래 홀에서 특권 폐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표 대표는 인사말에서 “어떤 경우에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위축시켜 비굴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라는 조영래 변호사의 일기를 언급하며 고위공직자일수록 공직 병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에 나선 박인환 변호사(특본 상임대표, 바른 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고위급 전광판-검사는 변호사 개업 후 1년 동안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50억 원 정도의 수입은 기본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해 국회 등 정계 진출 꿈을 꾸고 실제 그 뜻을 이룬 경우도 적지 않다. 

비록 일부라고 하겠지만 권력과 재산, 명예 등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관예우와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 성공 보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전관예우의 폐해는 선후배 간에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고 현직들이 퇴직 후 받게 될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제한적으로나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토론회 제2주제를 발표한 장영철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들의 인적, 이권 카르텔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을 그만 둔 후에 고액의 보수를 받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을 왜곡시키고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시키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는 미공개 정보와 권력을 사유화해서 이익을 취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