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8개 신설 고위공직 직무분석 필요해
- 직무난이도 반영한 등급 적정성 여부판단 어려워
감사원이 새 정부 출범이후 신설된 28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이 미비해 이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17일 국회의 감사 청구사항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결과를 내놨는데 직무 난이도를 반영한 등급 적정성 여부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작년 2월 정부조직 개편당시 신설되는 고위공무원 직위에 대해 직무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가에서 마등급으로 직무등급을 부여했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해당 직위의 등급이 직무 난이도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을 토로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무분석 없이 직무등급이 배정된 28개 직위에 대해 직무분석 실시지침에 의거해 직무를 분석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감사원은 계급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제 문제와 더불어 고위공무원의 성과평가 결과가 관대해지고 있는 경향 및 최소 2년단위로 성과를 평가해야 할 필요성 등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선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직무등급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직무성과 평가결과가 관대해지고 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미만임을 고려할 때 1년단위 성과평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가 도입된 지 3년미만이라 문제점에 대한 정부 개선방안이 마련돼 시행중인 현시점에서 제도의 성공여부를 종합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언급했다.
한편 감사원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앞장서 공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