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 위원장 서삼석 의원 ) 는 주한덴마크대사관 ,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으로 26 일 ( 금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 전환과 확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난 2020 년 , 우리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 선언과 , 지난 3 월 「 탄소중립기본법 」 시행에 따른 부문 ‧ 연도별 감축목표 마련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확대가 필요하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 에도 미치지 못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있으며 ,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선두주자인 덴마크는 전체 발전비중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70% 에 달하며 , 2030 년까지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처럼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출력제어 비중은 1% 미만에 불구한 실정이다 .
이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해 주변국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계통운영자에 명확하게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유연한 전원 공급을 위한 전력시스템 등을 구축 ,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덴마크의 사례는 제주 , 전남 등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발생으로 생산 전력을 소비하지 못하고 버리는 국내 실정을 개선하고 , 제도와 체계를 보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토론회는 틸다 헬스턴 덴마크에너지청 국제협력센터 국장의 ‘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 ’, 클라우스 윈터 덴마크에네르기넷 시스템운영부 부사장의 ‘ 덴마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며 전력시스템 및 출력제어 보상 등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등 발제를 통해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을 소개했다 .
이어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중립연구 본부장 ,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과장 , 지네 크리스찬슨 덴마크에너지청 국제협력센터 특별 고문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과제 ” 라며 “ 재생에너지 중심 효율적 전력 운영방안 구성에 덴마크는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 ” 이라고 발언했다 . 이어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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