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로스쿨 독점체제, 무너질 수 있을까?
- 강용석 "로스쿨 안나와도 변호사 될 수 있어야"
로스쿨 독점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 로스쿨 출신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로스쿨 입학정원 2천명의 10%인 200명 정도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 시험 자격을 주자는 수정안을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1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수정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한 80여 분이 서명을 하셨다."며 "내일 제출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이 서명할 지 예상하긴 힘들지만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일각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이 로스쿨 체제를 흔들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검정고시 제도가 있고 독학사 제도가 있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육이 흔들리고 대학교 교육이 흔들린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귀족화.돈스쿨화가 처음부터 예견됐다."며 "그런데 이 체제를 그대로 가야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때문에 돈 없어도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희망은 조금은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지금 로스쿨화가 되지 못한 기존 법과대학이 58개이고 거기 학생수가 1만1천명이다."며 "그럼 이 학생들한테는 변호사 시험 볼 기회 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건데, 시험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좀 보게해주자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로스쿨 문제를 놓고 이날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여는 것과 관련, "제가 제출할 수정동의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올릴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좌파정권 하에서 뭔가 뜯어고쳐야 한다는 그런 의식때문에 기존 제도에 대한 이해나 기존 제도가 왜 정책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없이 너무 섣불리 (로스쿨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