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노선버스 차령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 ,  도로 환경개선 ,  사업용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  친환경 전기 · 수소 버스 도입 등을 감안한 제도 개선 필요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현행  2 년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던 것을 최대  5 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안을  3.3.  대표발의 (23.3.3)  했다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노선버스 자동차를 최대  9 년 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면서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한 차량에 한해  2 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차령제한 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70 년대 도입되었는데 ,  현재는 제도 도입 당시보다 자동차 제작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도로 여건 개선 ,  고가의 친환경차량인 전기 · 수소버스가 급속히 도입되는 등 기술적 · 환경적 여건이 크게 달라져 노선버스 차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노선버스는  ‘22 년  12 월 기준  535 개 업체 , 44,318 대가 운행 중이다 .  하지만 코로나 19  이후 버스 승객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  비용이 버스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반면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차는  8 년 ,  기타 사업용은  11 년의 차령제한이 있었으나  ‘97 년에 폐지되었고 ,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차량 ( 장례차 ) 은 지난  ‘21 년  8 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버스는  9 년에서  2 년을 더 운행 할 수 있게 되었고 ,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자동차는 종전  10 년  6 개월에서 6 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차령에 관한 규정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미국 (12 년 권장 ),  싱가포르 (17 년 제한 ),  호주 (25 년 제한 ),  뉴질랜드 (30 년 제한 ) 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

또한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 여객운송사업용 버스 차령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 에서도  “ 차령별 교통사고 발생률 분석 결과 ,  사고 발생 원인은 차령보다는 인적요인 등 다양한 사고 발생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 고 밝히고 있다 .

최근  5 년 (‘18 ～ ’22) 간 전국버스공제조합에 접수된 노선버스 사고를 분석해 볼 때 ,  차량 노후화에 의한 사고는 거의 없고 운전자 부주의 ( 안전운전불이행 ․ 안전거리미확보 )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가  86.2% 로 나타났다 .  또한  2021 년도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도로 교통사고 ( 승용차 사고 등 전체차량 )  발생건수  203,130 건 중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0.005% 인  11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석준 의원은  “ 현행 불합리한 차령 제한 제도로 인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 폐기함으로 영세 노선버스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며 “ 이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 고 말했다 . 

그리고 홍 의원은  “ 코로나 19 로 인해 도산 직전에 직면한 노선버스 업계가 교통약자인 학생 ,  노인 등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