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폴로 계획’을 시작하자”반도체 산업 초당적 지원 촉구

-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생명줄… 국내 기업의 대뇌 불안정성 해소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 미래 글로벌 산업 환경 예측한 ‘대한민국 미래 산업 지도’를 근거로 특화단지 지정해야

- 세계 반도체 지원대전에서 대한민국 완패 中… 추가 세제지원 확대 필요

- “대한민국의 미래, 반도체 패권국의 초석 세우자”… 담대한 국가적 결단과 초당적 지원 촉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전문>

반도체 패권국가의 초석을 세웁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지난 3년,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혜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은 치열한 기술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웹 3.0, AI, 로봇, 자율주행 등 혁신 기술을 구현한 제품들이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래 기술 가운데 반도체를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없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 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화면 #2. 글로벌 반도체 전쟁)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0% 가량을 담당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社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면 #3.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폭)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작년 통과된 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국민께 설명해주십시오.

작년 말 정부는 첨단 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여당 반도체 특위안에 3분의 1 수준인 8%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통과시켰습니다. 혼란스러운 예산 정국을 틈탄 기습·편법이었습니다. 기재부로부터 이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으셨습니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정부의 ‘첨단산업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의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닙니까?

정부의 8% 세액공제안이 통과하자 산업계·학계가 한 목소리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8%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이 모두 반대하는 ‘반도체 산업 후퇴법’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총리님, 기존의 지정학 중심 세계질서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정학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은 국제 역학관계의 ‘게임체인저’입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포함돼 있는 이유도, 미국의 對중국 정밀 타격의 첫 과녁이 반도체였던 것도, 모두 반도체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이제 경제를 넘어 정치, 외교, 안보 영역의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기업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냉엄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혈혈단신으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쟁국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우리 기업들을 회유·압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제무대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총리님. 얼마 전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술 경찰에게 붙잡혔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최근 5년간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112건, 피해 금액은 26조 원이 넘는 가운데 36건이 국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이 對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노골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우리의 국가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수법 중 하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직원들로부터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동시에 거액의 자금을 내세워 기술 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화면 #4. 중국, 해외 반도체 기업 인수 시도 사례)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중국계 자본의 기업 인수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과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독일의 <대외무역법(Außenwirtschaftsgesetz)> 및 <대외무역규정(Außenwirtschaftsverordnung)> 등은 자국 기술 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직권 조사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느슨하다 보니 중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불황과 맞물려 이러한 공격은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질 것입니다. 

총리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대응하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창양 장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칩4 동맹 참여에 관해 묻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경쟁에 정치·외교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칩4동맹’입니다. 동맹에 적극적인 일본, 대만과는 다르게 우리는 선뜻 칩4동맹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5. 메모리 반도체 대중 수출비중)

그 이유는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칩4동맹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묻겠습니다.

(화면 #6.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서명하는 바이든 대통령)

지난해 8월, IRA가 발효되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수정 입법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법안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 백악관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자동차·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장관님. IRA를 포함해 향후 미국 산업 공급망 재건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시나리오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 듣고)

IRA 발효 이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판 IRA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의 최첨단 기술 보유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침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통과로 우리 기업들이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IRA의 발효로 우리나라 배터리, 자동차 기업들도 앞다퉈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기업들 모두 해외로 떠날 것입니다. 

장관님. 이러한 코리아 엑소더스를 방지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관님. 이어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백가쟁명식, 지역 나눠먹기식으로 특화단지가 지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면밀한 수요·공급 예측 실패로, 전국 각지에 유령 공항을 난립시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후의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산업 지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탈탄소사회, RE100 선언이 시대적 흐름인 만큼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등 미래 산업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만 37세의 빈 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의 비전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탈바꿈시키고 있는 것처럼 첨단 산업 , 기술 허브 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세울 때입니다.

정교하게 마련된 미래 산업 지도와 그랜드플랜을 토대로 특화단지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지원 세계대전에서 완패하고 있습니다.

(화면 #7. 한국과 주요 경쟁국 반도체 지원 비교)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를 공제해주고, 일본은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금의 약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국은 고급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8%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생산으로 칩당 단가를 낮춰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입니다. 또한 선제적인 투자로 적기에 신제품 개발이 되어야만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는 ‘타이밍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견·중소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를 가장 바라는 것도 중견·중소 기업들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가 세액 공제 상향 방침을 밝힌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 수준 이상의 세제지원이 절실합니다. 

부총리님, 추가 세제지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보다 훨씬 더 급박합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한다면 우리는 기술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싸움에 나서는 지금, 우리처럼 기업에만 모든 걸 맡겨 둔다면 승산이 없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아폴로 계획’을 기억하십니까.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예산의 4% 이상을 NASA 한 기관에 투입할 정도로 공격적인 지원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인류는 미국인이 되었고, 달 표면에 꽂힌 첫 번째 국기는 성조기가 되었습니다. 

아폴로 계획으로 축적된 NASA의 우주 기술력은 미국의 항공, 레이더, 군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국가적 결단이 
지금의 과학기술 초강대국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미래 반도체 경쟁은 우주 기술력 경합처럼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산업의 판도는 반도체 경쟁력에서 판가름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1대 국회를 정쟁에 매몰된 회기가 아닌, 반도체 패권국의 초석을 세우는 회기로 만듭시다.

국회 첨단산업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비롯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릅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된 산업 발전의 뒤에는 담대한 국가적 결단과 초당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반도체 지원에 함께 뜻을 모아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2.07.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