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국회본회의 5분발언
“ 난방비 폭탄 , 서민경제 초토화 부른 ' 무능 , 무대책 , 무책임 ' 3 無 윤석열 정권 ”
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신 이장섭입니다 .
“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
서민경제가 초토화되는데 집권여당이 진짜 이 정도로 남탓만 할 줄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
민생파탄 , 서민경제 참사를 외면하는 무능 , 무대책 ,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물 가폭탄 , 대출 이자폭탄에 이어 결국 난방비 폭탄까지 초래했습니다 .
그런데 정부여당은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2020 년 7 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인하한 뒤 2022 년 3 월까지 동결한 것은 , 코로나 19 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상승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
당시 정부의 코로나 지원이 미흡하다고 그토록 성토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난방비 안 올렸다고 딴소립니다 .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제 가스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
수입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은 2022 년 2 월 우 - 러 전쟁 전후입니다 .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방침을 밝힌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
팬데믹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쭉 동결했던 정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고자 가스요금을 동결한 정부 .
누가 진짜 포퓰리즘입니까 ?
가스공사 미수금 9 조원이 전정부때문이라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도시가스 미수금은 MB 이후 어느 정부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됐습니다 .
작년에 증가한 미수금 7 조원 중 44% 가 환율과 국제천연가스가격 폭등이 겹친 작년 4 분기에 급증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손놓고 있다가 이제와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 - 러 전쟁 3 개월 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때 올겨울 난방비 폭탄은 누구나 예상 가능했습니다 .
유럽 각국은 지난 하반기부터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독일은 88 조 규모의 인플레이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난방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대폭 삭감했고 , 10 월에는 가스요금을 15.9% 나 올렸습니다 .
그나마 이제야 여론에 등떠밀려 발표한 두가지 대책은 시기도 내용도 뒷북입니다 .
특히 에너지바우처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전년대비 400 억이나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
이번 에너지 대란은 윤 석열 정권의 지독한 무능과 무대책 , 무책임의 결과입니다 .
그런데 앞으로가 더 두렵습니다 .
국제천연가스가격은 이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 정부는 사실상 난방비 추가인상을 예고했습니다 .
거기에 버스 , 지하철 , 택시 , 상하수도 , 주류세까지 서민 생활물가 줄폭탄이 예고돼 있습니다 .
이 와중에 가스공사는 지난해 2 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 삼천리와 SK 등 대기업 계열 사업자들은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잔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금준미주는 천인혈 ( 金樽美酒千人血 )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고물가 에너지 대란에 서민들의 고혈이 대기업 술동이로 들어가는데 가스요금 추가인상 하겠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하는 , 부자정부의 뻔뻔한 행태일 뿐입니다 .
법인세와 종부세 , 다주택자 취득세 등 부자들 손톱 밑 가시에는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던 정부가 , 서민의 고통은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
살인적인 난방비는 서민가계를 흔드는 민생폭탄입니다 .
이에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으로 , 7 조 2 천억 규모의 ‘ 에너지물가 지원금 ’ 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소비심리위축은 재앙입니다 .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그랬듯 , ‘ 에너지물가 지원금 ’ 이 서민가계 소득보전을 위한 긴급처방이 될 것입니다 .
부자감세에는 유능하고 , 신속하며 , 적극적인 부자정부 !
서민경제에는 무능하고 , 대책없고 , 무책임한 3 무정부 !
집권여당의 책임을 오직 남탓으로 덮으려는 탈책임 정부가 서민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
분노한 민심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