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제한 쌀 수매 양곡관리법」에 대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 전문 (‘23.01.30)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 · 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날치기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통계청이 지난주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에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g으로

과거 2000년의 256g에 비해 무려 100g이 감소했습니다.

밥 한공기에 쌀이 100g 정도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밥을 ‘두공기 반’을 먹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공기 반’만 먹게 된 것입니다.

즉, 감소폭이 ‘밥 한공기’에 이르는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쌀 소비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67kg였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kg로 10년 만에 10kg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과잉 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며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톤 규모로 추정되는

‘쌀 초과생산량’이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43만 2000톤까지 늘어날 것이라는게 연구결과에 따른 전망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세금 1조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도는데, 밀과 콩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욱 증가하면서, 

식량안보상 중요한 밀과 콩 등 다른 작물 재배가 감소해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 심의 과정상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하면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했던 ‘비공개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문건을 보면,

당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처럼 ‘수요량의 3% 이상 초과생산, 

가격의 5% 이상 하락’ 등 ‘단편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의무화’를 적용하는 경우,

시장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책 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악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쌀산업의 다각화와 시장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논의 과정에 함께해주십시오.

민주당의 ‘의식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