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정희용 의원, 가정폭력사건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필요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9,76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 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633건에 비해 42.2%나 높은 수치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하였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병 신속 확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긴급임시조치 결정 및 임시조치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긴급임시조치는 2018년 1,787건에서 2022년 4,999건으로 2.8배, 임시조치 신청(1~3호)은 2018년 4,833건에서 2022년 6,255건으로 1.3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지난 2018년 1,694건에서 2022년 5,382건으로 약 3.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가정폭력사건 사법처리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92만 9,603건 중 약 22.5%인 20만 9,464명의 가해자만 검거되었다. 

 이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1,585명,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검거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정보호사건에 송치(80,163명, 38.3%)되거나 불기소(66,967명, 32%)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매우 높게 발생하는 만큼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우려가정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보호·지원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표 별첨>

[표1] 최근 5년간(2018~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

(단위: 건)

(자료: 경찰청)

[표2] 최근 5년간(2018~2022년) 긴급임시조치 결정 및 임시조치 신청 현황

(단위: 건)

*(1호) 퇴거 등 격리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자료: 경찰청)

[표3] 최근 5년간(2018~2022년)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단위: 건)

(자료: 경찰청)

[표4] 최근 4년간(2018~2021년) 가정폭력사건 사법처리 현황

(단위: 건, 명)

(자료: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