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 윤 정부로 제6공화국의 종언과 함께 제7공화국의 새로운 공화국의 길 열 준비해야.
정득환대기자/칼럼니스트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말로 새해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연하장대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새로운 도약의 기재를 마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재도약은 곧 경제적 도약이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3만 불의 나라에서 4만 불을 너머 5만 불의 나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경제 재도약의 기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경제 재도약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행 정치지형을 바꾸는 일이다. 그래야만 국민 편을 갈라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현재 여야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상생의 정치를 이룩해 정치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87년 체제 곧 현행 정치제도며, 이 정치제도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인들이다.
이들 정치인의 경우 대물림한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진석 의원, 그리고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재원 의원 등이다.
이들 정치인의 경우 기득권에 기대어 있는 인물들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배제해야할 의원들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자자손손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고자 한다. 이들 때문에 우리의 정치지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정치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현재와 같은 정치지형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기약할 수 없다. 현행 정치제도로서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어 설 수가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행 정치체제에 대변혁을 꾀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과 같이 당리당략에 눈이 먼 기득권에 안주한 정치인을 정치의 장에서 퇴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지점이 있다면, 바로 앞서 지적한 지점일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탁월한 국민은 많다. 단지 그 진입의 제약으로 그들이 정치의 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을 개혁해 탁월한 사람이 현실정치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윤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들이 정치에 참여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에 새로운 정치지형 형성을 통해 정치개혁과 함께 우리 정치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현행 정치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탁월한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의 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으로 나아가기 의해 우리는 먼저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를 달성한 후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헌과 함께 제6공화국을 종식하고 제7공화국의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제6공화국의 8번째 정부인 윤석열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불과 5년 만에 지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대부분 폐기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속속들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때문에 나타날 전쟁위협과 국고손실,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안보위기와 세금낭비의 크기다. 이런 점을 윤 대통령도 보고 등으로 통해 이미 잘 읽고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다음 정부는 새로운 헌법질서 하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치제도 도입을 위한 민의를 모아야 한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는 올 한 해를 그 준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로 제6공화국을 마감하고, 차기 정부는 제7공화국인 새로운 공화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선거제도의 개혁과 함께 개헌 준비에까지 나서야 할 것이다. 2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