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이 제 3 자 뇌물죄 ?

내로남불 이재명 ‘ 너 자신부터 알라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늘 (13 일 )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 방침에 대해 “ 제 3 자 뇌물죄 아니냐 ” 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며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본인이 받는 혐의를 희석하려 ‘ 제 3 자뇌물죄 ’ 의 법리마저 왜곡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행보에 경외감까지 든다 .

이번에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침은 지난  20 여 년간 계속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이다 .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 2018 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 명의 원고 중 현재  3 명만이 생존해 계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 

어제 토론회에 참석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 윤 정부가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을 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  고령이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실효적인 보상을 위해선 하루빨리 이 난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진심에 납득한 것이다 .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노력을 ‘ 제 3 자뇌물죄 ’ 라고 폄하하고 왜곡했다 .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을 보상과 명예 회복이 뇌물이란 말인가 ?  아니면 만약 배상받으면 같은 공범이 된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인가 ?

이재명 대표는 제발 본인의 혐의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 .  강제징용 피해자마저 본인의 방탄을 위해 쓰는 파렴치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 .

2023 년  01 월  13 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