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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9 22:08:16
  • 수정 2022-12-11 2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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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부의장, "안전에 기여 못하는 '안전운임제' 지속 이유 뭔가?"

정우택 국회부의장 페이스북 메시지

 정우택 국회부의장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16일만에 파업철회, 업무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냉담한 여론, 윤석열대통령과 정부의 법과 원칙 대응이 

민노총의 망국적 파업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민생 인질극 불법파업 폐습을 끊는 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늘 후안무치한 행태를 또 저질렀습니다.

민생과 국가경제를 파괴하는 화물연대 파업을 부추기더니,

이제는 화물연대에 대한 특혜를 3년 연장하는 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그간 파업으로 인한 경제피해 2조6000억원, 가치를 환산할 수없는 국민피해에 

사과 한마디,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이대로 화물연대 특혜를 3년 연장하면, 

3년 뒤에는 또 민노총과 민주당이 어찌할지 불보듯 뻔합니다.

   

2019년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교통사고가 오히려 8%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안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물류비 상승으로 국민에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닌지,

특정 화물사업자 집단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igw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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