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 대통령, '사적 생각과 행동'에 갇히지 마시라.

윤 대통령, '사적 생각과 행동'에 갇혀 국정을 수행하면 그것이 바로 독재이다.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국민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그 점을 대변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다.

 왜 국민 다수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동의하지 못하고 급기야 반감까지 갖는 것일까. 거기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한 국민 생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반감이 진영논리에 매몰된 국민 탓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같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반감과 그 점과는 연관성이 그리 크지 않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 기대가 무너진 탓이다. 우선 윤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드러낸 인사의 편협성이다. 국민통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윤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반감을 부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식이 상식이나 법치에 어긋난다고 국민이 보기 때문이다. 10.29. 이태원 핼로윈 참사 사태를 대하는 윤 대통령 혹은 윤 정부의 시각만 해도 많은 국민이 상식에 기반하여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해법으로 곧바로 작동해야 할 것이 바로 상식선의 해법으로 정치적 책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다. 즉,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사태가 발생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 정부 특히 윤 대통령은 그 사태에 대한 정치적 잭임에 대해 결단하지 못하는 등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아직도 대통령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태도는 이 정부의 국정운영이 비상식적으로 작동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민이 선출한 것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반감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바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국민반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단번에 대통령 후보로, 그리고 급기야 대통령으로까지 선출하도록 했다.

 이렇듯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혹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국민으로 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윤 대통령만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이 점이 바로 윤석열 정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반감의 시작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은 문재인 정부 말기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던 시선으로 집권을 갓 시작한 윤석열 정부 곧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상 '사적 생각'에 기대어 국정을 수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그것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그같은 사적 방식의 국정운영이 바로 독재다.

 이 같이 국민 의사에 반하는 등 사적 생각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윤 대통령을 국민은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를 피하자면 윤 대통령은 즉시 사적 생각을 바탕에 둔 비상식 정치에서 상식의 정치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사적 국정운영에서 공적 국정운영으로 그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국은 이미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작동하는 나라다. 여기에 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사적 대통령이 설 자리는 우리 정치에 없다.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묵과할 리도 없다.

윤 대통령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 정치의 요체인 국민통합을 달성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 점은 정말 큰 문제다.

 이게 윤석열 정부 곧 윤 대통령의 진정한 정치적 시선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정부로 윤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는 국가와 국민에게 역사의 후퇴라는 큰 생채기를 남길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비상식의 정치에 기한 국정수행에서 상식의 정치에 기한 국정 수행으로 돌아오시라.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이고, 현재 우리가 처한 난국의 정치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