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없애고 주택 공급 늘려, 시장 정상화"
- "주택 43만호 공급 계획. 수도권에 25만호"
국토해양부가 잇따른 규제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과 관련, 그린벨트 등 규제를 없애고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14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그 동안에 각종 규제정상화 내지는 완화시책을 펴 왔고 유동성도 시중에 풍부한 상황이다"라며 "경제지표, 거시지표 등 지난달부터 조금씩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이 가격 측면에서는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또 "2009년 주택종합계획에 전체적으로는 금년 중에 주택을 43만호 공급 하고 수도권에는 25만호를 공급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약 80평방키로를 활용해서 40만호의 주택을 공급 하고 그 중에 30만호를 서민을 위한 저렴한 보금자리로 공급 하겠다고 지난해 이미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이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는 취지는 공급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들 특히 지난 수년 동안에 가격 급등기에 도입했던 지나친 규제내용들을 해소 해 줌으로써 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안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숙 프런티어타임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