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 ‘그분’ 방탄을 위한 

국토위 예결소위 예산안 날치기 일방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은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 첫해 예산안으로 향후 국정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성장률은 추락하고 생산가능인구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만 천정부지로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결과, 후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위기를 유발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위 예산안은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윤석열 정부가 열악한 재정현실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며, 건전재정 예산 ‧ 약자복지 예산 ‧ 미래준비 예산이라는 큰 정책철학을 바탕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에 영혼까지 팔아야 하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줄이고자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 주택 사업’ 등 내 집을 마련하는 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자신들이 수요 매칭도 실패해 공실이 넘쳐나는 공공임대 예산을 무조건 증액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용산기지 부분반환 부지를 활용해 국민공원을 조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려는 용산공원 임시개방 사업을 단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대선공약과 관련된 것, 특히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이라면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행여 대장동 게이트의 ‘그분’을 방탄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는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국토위 예산소위 날치기 일방 처리를 대오각성하고, 이재명 방탄 국회를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산적한 국토교통 현안에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