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성명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민생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규탄한다.

 국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9일)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간에 합의로 정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개회일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의 구성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는 국가 운영의 기초가 되는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쟁점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자는 뜻에서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안을 거론하며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해 버렸습니다. 기재위 소위 구성이 몇 달째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의로 이끌어 가려는 노력을 해도 모자랄 지금, 여기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내놓으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재위 조세소위와 예결산소위는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왔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접어들자마자 거대 의석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오랜 관례까지 무시해가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조세소위는 지난 17대 국회 이후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어떤 경우에도 여당이 맡지 않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억지 주장을 펴며 기재위 운영을 발목잡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성장률 둔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법개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소위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회 발목잡기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국민경제를 입버릇처럼 얘기해왔지만, 모든 것이 허언임이 드러났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기재위 파행은 민주당의 ‘민생 포기’, ‘국민경제 포기’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대 야당의 돌발행동과 직무유기가 일으킨 평지풍파(平地風波)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심사는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합의 정신과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고 회의장으로 돌아와 민생과 국민 경제를 위해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2. 11. 9.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