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아주 특별한 특단의 예외적 금리정책 채택해야.

 혹독한 경제 겨울이 이미 서민, 중산층 가계를 덮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몰고 온 혹독한 경제 냉기를 서민, 중산층 가계가 지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아직은 그 냉기를 받아낼 정도의 경제 체온이 유지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면 경제체온이 그 냉기를 버티지 못하는 임계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경제 체온이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 경제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냉혹함 속에서 가계가 생명만이라도 부지하려면 고금리로 인해 보유•유지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드는 자산을 던질 수밖에 없다.

 아직 투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이런 경향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사실 서민, 중산층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 그리고 그 유일한 자산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자산 가격의 60% 내지 70%대를 구성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중 75% 이상이 금리 상승기에 취약한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바로 서민, 중산층 가계에 유일한 자산인 주택이 주택담보대출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부득이 처분해야 하는 지경을 서민, 중산층 가계가 맞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가계가 주축인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숨통을 옥죄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물러가고 시민의 입을 가렸던 마스크가 벗겨져 소비 진작과 함께 상당한 정도 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현상에 짓눌린 나머지 섬광처럼 일어났다가 이내 꺼져버렸다. 

이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예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의 지속적 인플레이션 경향은 세계주요국 중앙은행으로 하여 금융긴축의 강도를 더 높이도록 하고 있고,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 연준이 미 연방기금금리를 4연속 0.75%p나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나타난 강한 달러 현상은 한국 등과 같은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크게 절하시키고 있다.

 신흥국 통화가치의 절하 곧 환율 급등은 신흥국의 수입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흥국 자본시장이 변동성 확대에 직면해 있다. 이는 곧 신흥국 자본시장의 두 축 곧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이탈 또한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장, 단기 금융경제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국은 가계부채의 크기가 1,900조 원에 달한다. 자연히 한국의 가계는 치솟는 시장금리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이렇듯 압사 직전의 가계를 구할 수 있는 마땅한 대응책이 정부에게 없다.

 자연히 내년 상반기면 중소 서민 가계의 유일한 자산인 주택이 강제경매 당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주택의 투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제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가계의 파산은 금융기관의 파산을 부르고, 종래 한국경제가 위기에 내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중소, 서민의 가계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변동금리 부분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동결하는 강도 높은 통화정책을 한국은행으로 하여 채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라는 자산은 우리 경제 신용구축의 한 토대이다. 주택시장의 붕괴는 우리 경제의 신용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국민 삶의 질이 함께 추락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국민 삶의 질 추락을 너머 가계를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가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금은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한 정부 특히 한국은행의 아주 특별한 특단의 통화정책 채택이 필요한 시기다. 즉 한국은행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계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동결하는 아주 특별한 특단의 예외적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