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부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이버 망명’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로 옮겨가거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망명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미 작년 7월에 ‘대한민국 네티즌 망명지’라는 해외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했단다.
이명박 정권이 사이버상의 검열과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한 결과이다.
정권의 인터넷 여론 통제에 네티즌들은 ‘사이버 망명’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는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그동안 성숙해오던 우리의 인터넷 산업과 문화 기반마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0주년이 되는 오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어나야할 때,
네티즌들은 '상해 임시 아고라’와 같은 ‘사이버 망명’을 꿈꿀 수밖에 없단 말인가?
이명박 정권은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인터넷 여론 통제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09년 4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